제2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었다. 유럽경제의 현재 성과는 저성장과 고실업이다. 한때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릭 존스(E.Jones)는 유럽의 물질적‧비물질적 번영을 ‘유럽문명의 신화’라고까지 예찬했다. 바로 그런 유럽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제3부에서는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의 진상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한 이유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덫에 걸리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라는 것이라고 저자는 얘기한다. 그리고 한국경제가 체계적으로 좌경화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이후라는 것이
다. 이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줄지 않고 있다. 기업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교육부문의 규제, 복지와 의료부문, 연금부문에 대한 규제, 환경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늘어나고 있으며, 정
부의 지출도,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부동산 부문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규제도 급증했다. 요컨대, 홉스의 괴
물 ‘레비아단(Leviathan)’이 한국사회를 활보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제4부에서는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구출할 방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했다. 저자는 여기
서 한국사회가 자유의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상부구조라고 볼 수 있는 헌법을 검토하고 잘못된 헌법
조항을 개선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 자유를 위한 헌법! 이것이 자유주의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 그 활로는 무엇인가? 거대담론에 속하는 주제다. 저자가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과 논설문
을 함께 묶은 이 책이 자유주의사상의 철학적‧이론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책적‧실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민경국>

ㆍ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ㆍ 한국제도경제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
ㆍ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ㆍ 한국 하이에크 학회 회장 역임
ㆍ 저서
    -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 자유주의의 지혜
    - 하이에크의 자유의 길       
    - 한국경제, 자유주의에서 돌파구를 찾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