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도 지속적인 저성장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는 확고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좀 더 힘을 내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분배와 동반성장도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규제하고, 그로 인해 성장이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기업은 긴축 경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자연스레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가계 경제는 부실해질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어왔다. 많은 정책들이 성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해 버렸다. 글로벌 위기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넘었으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비정규직 문제, 내수 문제, 자영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해결된다.

상당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선진국의 복지 정책들을 가져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도 각종 복지 정책과 시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과를 나누고 분배하여 모두가 잘살기 위해 시행했던 복지정책, 규제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함께 저성장으로 가도록 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선진국의 제도들이지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다양한 면에서 살펴보고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자와 재벌의 세금을 더 걷어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일까? 무상 보육과 반값등록금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분명 우리사회에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분배와 동반성장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사회에 적합한지도 살펴야 한다. 지난 선거 시즌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왔다.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좀 더 나은 경제와 삶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라고 말하며, 크게 네 개의 분야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한다. 경제와 정치, 제도,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우리사회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지만, 관련 업종에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한국경제연구원(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편저

한국경제연구원(http://www.keri.org)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실감 있고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발간사

1. 아직도 가야 할 길
-2012년을 서비스 빅뱅의 원년으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소감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 성장이다
-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일자리가 시대정신이다
 
2. 경제 강국을 위한 제언
-시진핑 시대의 정치경제학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보아야 할 대기업정책
-한국 수출 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때늦은 금리 인하와 위기의 한국경제
-인구 오천만 시대의 완득이
-가계부채 증가, 낮은 소득이 문제다
-블레이드 앤 소울
-지분투자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필요성
-최고의 복지는 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로존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한·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
-빅데이터 선진국을 기대하며
-하반기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기업 R&D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설계를 기대하며
-아웃소싱의 기술적 역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
-한·중 FTA, 국민적 합의 거쳐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찰
-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물가, 가격 그리고 시장경제

3. 정치·사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투표의 조건
-전쟁의 파도가 일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교육과 경제민주화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역할
-미 대선후보들의 조세분야 정책공약과 그 시사점
-모두가 친서민 하면서 모두가 반서민이다
-경제 성장을 걱정하는 19대 국회가 되어야
-총선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없는 이유
-뉴타운 정책, 정치적이면 안 되는 이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주는 교훈
-정치의 계절과 대기업집단정책
-정치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나라당의 좌 클릭, 성공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과 공유의 비극

4. 규제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언
-덴마크 비만세정책의 실패와 교훈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공정거래법 집행의 딜레마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강보험 개정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의 정치경제학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로
-가업상속세제 개선과 중견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정치게임에 빛바랜 MB정부의 규제개혁
-휘발유 값, 시장에 맡기면 안 되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공정거래에 대한 오해와 이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분양가 규제의 비밀
-반값등록금과 무상시리즈에 대한 진단과 해결안
-처음 2년 노력한 결과 까먹는 정부의 규제개혁

5. 의식 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언
-시스템 작용과 개인의 의도를 구별하라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그 문제점
-부국강병의 길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작은 준법행위들이 선진사회 만든다
-복지정책과 이념
-대학교육 과열과 등록금 인하정책
-대기업정책과 ‘열반의 오류’
-루머의 사회적 비용
-복지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대학교수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베이커리 경제학
-한·미 FTA ISD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도박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요소인가?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놓아 주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 -24쪽

이제까지 50여 년 현대 한국경제의 숙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기초한 산업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팔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이 옮겨가야 한다. (중략) 또한 정책 목표도 국가경제 성장에서 기업규모 확대로 옮겨가야 한다. -28쪽

자율과 경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134쪽

일자리 창출이 경제 불균형을 고치는 최고의 약 -265쪽

복지의 확대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 복지의 축소는 평등을 훼손하는 일 -29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