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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도 지속적인 저성장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는 확고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좀 더 힘을 내어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분배와 동반성장도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규제하고, 그로 인해 성장이 둔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기업은 긴축 경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자연스레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가계 경제는 부실해질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어왔다. 많은 정책들이 성장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해 버렸다. 글로벌 위기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넘었으나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비정규직 문제, 내수 문제, 자영업 문제, 중소기업 문제 등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러한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해결된다.
상당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선진국의 복지 정책들을 가져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도 각종 복지 정책과 시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과를 나누고 분배하여 모두가 잘살기 위해 시행했던 복지정책, 규제정책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함께 저성장으로 가도록 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거친 선진국의 제도들이지만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다양한 면에서 살펴보고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부자와 재벌의 세금을 더 걷어 복지 혜택을 더 받는 것일까? 무상 보육과 반값등록금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도 분명 우리사회에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자리’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지금 당장 나에게 일자리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제민주화가 지향하는 분배와 동반성장도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사회에 적합한지도 살펴야 한다. 지난 선거 시즌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왔다.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좀 더 나은 경제와 삶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라고 말하며, 크게 네 개의 분야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한다. 경제와 정치, 제도,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우리사회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지만, 관련 업종에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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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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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 아직도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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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준비시켜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고 놓아 주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 -24쪽
이제까지 50여 년 현대 한국경제의 숙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기초한 산업정책으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중략)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팔 것인가?’로 우리의 고민이 옮겨가야 한다. (중략) 또한 정책 목표도 국가경제 성장에서 기업규모 확대로 옮겨가야 한다. -28쪽
자율과 경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134쪽
일자리 창출이 경제 불균형을 고치는 최고의 약 -265쪽
복지의 확대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 복지의 축소는 평등을 훼손하는 일 -2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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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978-89-6374-034-8
신국판, 무선제본
33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