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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해선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FKI미디어(사장 : 鄭泰成)는 최근 일본의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일본경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번역서, 「덫에 걸린 일본경제」를 펴냈다. 우선, 이 책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본경제 관련 서적들이 재정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본경제를 분석한 것과 달리, 경영학 회계학 이론을 통해 기업, 금융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거시경제 이론과 접목하여 종합적으로 일본경제를 설명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과 처방에 대한 폭넓고 세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저자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수요 확대라는 단순한 케인즈식 처방에 치우침으로써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총수요 부양정책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근원적 치유책이 되지 못했던 것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막대한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투자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팽창적 재정 금융정책보다는 부실채권 정리가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된다. 사실 막대한 부실금융과 경기부진이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정책당국자와 경제전문가들이 어렴풋이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총수요 관리라는 거시경제학 영역과 기업회계 및 투자행태에 관한 미시경제학, 경영학 영역을 혼합하여 일본경제 침체에 대한 원인과 처방을 다룬 저자의 생각은 상당히 독보적이다. 90년대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어진다. 기업은 경영판단을 놓고, 또 정부는 경제정책을 놓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21세기를 맞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내딛어야 할 명확한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의 일본경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일본경제의 재생을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곧 이 책의 출발점이며 이 책을 통해 시도된 이론적 분석, 규범적 제안은 그런 질문에 대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중심적인 명제의 하나는 일본경제가 밸런스 시트의 덫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느냐라는 점이다. 밸런스 시트 덫의 원인을 정책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일본경제가 걷는 길은 달라진다. 이 책은 경제학의 지식이 없는 일반독자도 쉽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우선 각 장의 첫 머리에는 그 장의 분석대상이 되는 '질문'을 내세웠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해제(解題)'로 각 절의 말미에 정리했다. 시간이 없는 독자는 각 장의 질문과 그 해제만을 읽음으로써 일본경제의 현재 문제점과 그 이론적 배경에 관해 대강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먼저 각 장의 질문과 해제를 읽고 흥미가 있는 부분(장)만을 숙독할 수도 있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잃어버린 10년'에 관해 일본경제가 실체적 지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는지를 간단하게 복습한다. 그 시기에 발동된 경제정책과 그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정책에 관해 통설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근거와 효과를 깊이 분석함으로써 통설적 견해의 잘못을 따진다. 특히 이 장에서는 매크로경제학적인 총수요관리정책과 미크로경제학적인 구조개혁론이라는 두 개의 정책사상이 갖는 이론적 장단점과 양자간의 관계에 주목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행해진다. 제3장에서는 버블 붕괴 후 일본경제가 총수요 수축에 빠진 메커니즘을 개관한다. 중심적 과제가 되는 것은 종래 미크로경제학의 문제라고 여겨진 불량채권 문제가 어떻게 하여 매크로경제학적인 수요 수축을 일으키는가라는 메커니즘의 해명이다. 제4장에서는 버블 붕괴 후의 경제침체로부터의 회복이 왜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가, 왜 케인즈적 경기자극책이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라는 점에 분석의 초점이 모아진다. 더 구체적으로는 불량채권 처리를 뒤로 미룸으로써 일본경제가 '밸런스 시트의 덫'에 빠진 것을 이론적으로 풀이한다. 또 이 '밸런스 시트의 덫'에 빠진 일본경제에 산업조직구조의 열화(劣化)와 위촉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된다. 제5장에서는 앞의 분석을 토대로 일본경제를 '밸런스 시트의 덫'에서 탈출시키고 지속적 회복을 실현시킬 처방전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일본경제의 장래에 관해 네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경제전략을 열거하고 그것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와 각각의 전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대담한 예측을 행한다. 제7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것의 요약을 겸해 장차 실현되어야 할 경제이념과 제도에 관해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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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코바야시 케이이치로(小林慶一郞) - 동경대학 대학원 계수공학과 석사과정 수료(공학석사) - 1991년 통산성에 입성 - 시카고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에 유학 - 현재 경제산업성 과장 보좌, 전공은 매크로경제학 카토 소타(加藤創太) -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 1991년 통산성에 입성 - 미시간대학 박사과정 수료 - 하버드대학 MBA - 현재 경제산업성 과장 보좌, 전공은 수리정치학, 비교 정부 기업관계론 <역자> 전경련 국제본부 아주협력팀 배명한 팀장/ 백승윤 조사역/ 이동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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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버블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제2장 경제정책의 오해 - 매크로경제와 미크로경제의 상극 제3장 불량채권의 경제학 - 모럴 해저드와 신용수축 제4장 밸런스 시트의 덫 - 일본경제가 빠진 '정체 균형' 제5장 일본경제를 위한 처방전 - 경제정책의 '제3의 길' 제6장 앞으로의 10년 - 네 개의 시나리오 제7장 새로운 경제이념·제도의 구축을 위해 - 기성개념·제도·조직의 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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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게시판> FKI미디어, `덫에 걸린 일본경제'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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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0
9788988741306
A5
34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