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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의 원리가 가져다준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북한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베트남,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 경제적 자유와 개방을 허용하면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G2 국가로 부상했다. 반면,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아와 빈곤의 상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역시 반세기 전에는 오히려 남한보다 경제적 상황이 앞섰으나, 지금은 세계의 원조를 받는 나라이며,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다. 이 외에도 경제적 자유와 경쟁이 가져온 결과를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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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최승노>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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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99%의 오해와 1%의 진실/ 성장이 만들어낸 희망/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고소득은 정당하며 도덕적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다
제2장 자본주의를 꽃피우는 시장의 힘
기업과 정부, 누가 경제를 주도해야 할까/ 시장이 곧 답이다/ 자본주의 정신과 시장/
스스로 진화하는 자본주의/ 우리 삶의 기본질서로서 자본주의
제3장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미 예정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종말/ 지적 오만이 빚어낸 참극/
마르크스 이론의 역사적 과오/ 거지를 없애려면 우리 모두가 거지가 되어야 한다
제4장 집단주의와 정부 개입주의의 함정
극단적 집단주의가 초래한 비극/ 정부 개입주의가 경제를 망친다/
수요를 억지로 만든다고 경제가 살까/ 결과의 균등? 법 앞에 평등!
제5장 시장경제가 갈라놓은 남북의 격차
시장을 개방한 남한, 경제를 통제한 북한/ 통일은 쪽박인가, 대박인가/
북한의 발전전략, 어떻게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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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슘페터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16세기에 실크스타킹을 신었다.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여왕이 더 많은 실크스타킹을 신도록 하는 게 아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녀들도 그걸 사 신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듯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체제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 28p
하지만 이처럼 존경받는 지도자 마오쩌뚱이 이끌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중국인은 거의 없다. 중국인의 90% 이상이 존경하는 마오쩌뚱이지만 그가 이끌던 시대로 돌아가려는 중국인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다. 지독한 가난과 혼란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 57p
앙드레 지드는 숨막히리만치 획일적으로 통제된 소련 사회의 모습에 질겁했다. 적어도 소련은 그가 생각했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고, 민중의 삶도 예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그저 우두머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회주의가 외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삶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한 사람의 러시아인과 이야기를 해도 마치 러시아인 전체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것은 개개인이 서로 달라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손질하기 때문이다.” - 80p
단적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떠올려 보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막대한 부를 창출했고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했는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주들은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가? 한 사람의 기업가가 이루어낸 혁신적인 부를 사회 전체가 나누어 받는 경제체제는 역사상 자본주의가 유일무이하다. - 99p
이때 등장한 경제학자가 바로 케인스였다. 케인스는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머니를 채워 주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즉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케인스 경제학의 골자였다. - 1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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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 최승노박사, 자본주의는 정의로운 체제 '시장경제시리즈' 출간 화제 [뉴스핌] FKI미디어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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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978-89-6374-080-5
4x6판(128*188), 무선제본
168p
